2008년03월09일 14번

[산업재산권법]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ㄷ, ㄹ, ㅂ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올바른 국제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등이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나타내는 기술분류코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ㄱ, ㄴ, ㅂ"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므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ㄱ, ㄴ, ㄹ"이나 "ㄱ, ㄷ, ㅂ"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서로 겹치는 분야에 속하므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ㄴ, ㄹ, ㅁ"은 모두 비슷한 분야에 속하지만, 기술적 특징이 다르므로 충돌하지 않는다. "ㄷ, ㄹ, ㅂ"은 모두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ㄷ"와 "ㄹ"이 겹치는 분야가 있으므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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